[폭행 성공사례] 폭행죄,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 없이 종결! 

[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폭행죄는 사소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고, 초범이라도 벌금형 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절차가 중단됩니다.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장 안전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의 감정적 부분을 세심히 설득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율하는 한편, 치료비·위자료 지급 등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형사 절차상 공소권 없음 처분의 가장 핵심 요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부각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