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끝까지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집요한 증거분석과 증인신문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교한 법리 대응과 치밀한 증거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의 일부 진술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실제 사건의 경위와 정황은 검찰이 주장한 것과 달랐습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모순이 있었고, 당시 현장 정황에 대한 증거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검증
수사기록과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중 시간대·장소·행동묘사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교차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해석 오류 지적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았다고 단정하며 ‘추행 의도’를 단정했으나,
실제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착각 했을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 유지 및 방어전략
의뢰인은 초지부터 일관되게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술조서,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결과: 무죄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과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철저한 증거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진술이 의뢰인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변호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투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냉철한 분석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