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 사기(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철저한 대응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토지 매매를 진행하던 중,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약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 말소가 지연되면서 매수인이 “처음부터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적용되어 자칫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대응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단순히 ‘이행 지연’을 ‘기망 행위’로 오인한 점에 집중했습니다.

• 피의자가 실제로 근저당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미수금 회수 독촉 문자, 거래처 확인서 등)를 수집하였고,

• 보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급매를 시도한 정황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의자가 확보 예정이던 미수금이 존재하여 자금조달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저당 말소를 위한 재정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행불능의 가능성’과 ‘기망의 고의’가 구별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단순한 계약상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확대하는 위험을 막은 결과입니다.

4. 마무리
부동산·금전거래에서의 ‘사기 고소’는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분석이 핵심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실질적 증거 확보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방향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비슷한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진술 전 반드시 전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