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전부승소)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정리합니다. 당사자·장소·날짜 등은 모두 익명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년간 분할로 금전을 빌려주었고, 일부는 계좌이체, 일부는 현금 지급이었습니다. 상대는 이자 일부를 송금했으나 원금을 계속 미루었고, 결국 변제기와 금액을 특정한 각서와 지급각서까지 작성하고도 불이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① 차용·약정의 존재와 범위 특정
② 현금 지급분 입증 방법(보충증거로의 각서·영수증·이자지급 내역)
③ 소멸시효 관리(승인·각서·내용증명에 의한 중단·갱신)
④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이율

3. 입증 전략

• 금전 흐름 표 작성: 계좌이체 내역을 기간·금액별로 정리해 원금 축적 경로를 가시화

• 현금분 보강: 당시 작성된 영수증, ‘받았다’ 기재의 수령증, 이후 작성된 각서·지급각서로 차용 사실을 교차 입증

• 채무승인 포섭: 상대가 자필로 총원금과 변제기(○○년 ○월 ○일)를 특정한 각서를 제출해 채무 존재를 재확인

• 시효 차단: 내용증명 발송 기록과 이후 지급각서로 시효 중단 사유를 체계화

• 이자 지급의 법적 의미: 장기간의 이자 송금 사실을 채무 존재의 간접사실로 제시

4. 결과
법원은 차용·약정의 존재와 원금 총액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금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법정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확정 후 신속히 집행에 착수해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5. 실무 포인트
① 돈을 빌려줄 때는 최소 차용증·수령증·이체메모에 목적과 일자 기재
② 이자 송금은 채무승인의 간접증거가 될 수 있음
③ 각서·지급각서는 금액·변제기·이자·연체 시 제재를 명확히
④ 내용증명은 시효관리의 핵심. 발송·수령증빙 보관 필수
⑤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즉시 간이 영수증과 촬영기록 확보

6. 마무리
약정금 소송은 “돈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계좌내역·각서·내용증명을 체계화해 채무승인과 시효관리까지 한 번에 입증했습니다. 금전 분쟁이 시작됐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즉시 흐름표부터 만들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광주 변호사 안준표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