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술자리 기습 키스 강제추행, 선처 받는 전략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던 길, 함께 걷던 여성 동료 A씨에게 갑작스럽게 키스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순간적인 호감 표현이었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하게 처벌을 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되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직후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스토킹이나 추가 접촉 시도는 없었다는 점을 소명

✔ 기습적 순간 행동으로 계획성·고의성이 없었다는 정상참작 자료 구성

✔ 반성문, 주변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증 등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제출

✔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중재 진행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컨설팅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

■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우발성 인정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과 치료 노력 등 정상참작 요소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을 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강제추행 사건은 '동의 여부'와 '강제성' 입증 공방이 핵심
🔑 초기에 진술 설계와 합의 전략이 정확해야 선처 가능
🔑 반성 + 재범방지 +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진다
✔ 기습적 신체접촉 사건은 즉시 대응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