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필로폰 구매 시도, 투약 의혹 차단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판매자 계좌로 배송비 명목의 소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구매 시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매수)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은 실제로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거래를 시도했을 뿐 투약 의사나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투약 혐의 차단을 1차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모발·소변 검사 자진 제출로 투약 의혹 선제 차단
 - 판매자와 추가 연락을 하지 않고 거래를 중단한 정황 자료 제출
✔ 구매 고의와 상습성 부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일회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 강조
 - 범행 전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입증
✔ 양형자료 체계 제출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유지 확인서 제출
 - 마약 예방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 서약 진행

■ 결과

✔ 검찰은
 - 투약 정황 없음,
 -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을 인정했습니다.

✅ 최종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 등재와 재판 회부를 피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신속 대응 – 투약 의혹 선제 차단이 핵심
🔑 거래 목적 약화 – 호기심·우발성 강조 전략
🔑 재범 방지 노력 증명 – 교육·탄원·환경 자료 종합 제출
✔ 마약 사건은 "방치하면 바로 중범죄"가 됩니다. 초동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