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분 피고인, 도주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바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죄(특가법 제5조의3)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피고인은 순간적인 공포로 인해 정차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나, ‘도주’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실형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도주치상죄의 중대성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무기징역 가능)

• 실형 비율: 일반 교통범죄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전문직 피고인: 의료인·공무원 등은 유죄시 면허정지·취소 위험 존재

의사 신분의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 등 생계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1) 도주의 ‘고의’ 부정

•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공황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

• 사고 직후 약 10분 내에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귀가 사실과 차량 정보를 제공한 정황 제출.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해자에게 즉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 및 위자료 전액 보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 제출.

(3) 직업적 특성 강조

•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직업적 특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

• 병원 동료 및 환자들의 탄원서 확보.

(4) 반성 및 사회봉사 계획 제출

• 피고인이 사고 후 사회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구체적 반성 노력을 입증.

4.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자수 사실, 그리고 직업상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전면허 취소 대신 교통안전교육 수강 명령 부과

로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의사면허 유지와 실형 회피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도주치상 사건이라도 ‘고의적 도주’가 아닌 상황의 정황과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 성실한 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문직 신분의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형량뿐 아니라 직업 유지 문제까지 직결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6. 변호사의 조언

“도주치상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 후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현장을 떠났다면 즉시 자수하고,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 한마디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