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측정거부 사건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성공사례

정찬 변호사

음주운전 2진집행유예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약 1년 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2진(2회차)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을 실형 구형(징역 1년 6개월) 하였고, 운전면허 취소 및 직장 생활 중단의 위기까지 맞이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중한 범죄이지만, 재범 및 측정거부가 결합되면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판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중형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중하나,
측정거부의 경위가 우발적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운전면허취소 유지

피고인은 결국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 측정거부라는 중대한 사안에서도,
① 재범 원인의 진단 및 치료,
② 구체적인 반성행동,
③ 진정성 있는 합의와 생계사정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히 “술 마신 것을 후회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치료와 행동의 변화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원인을 찾아 개선 의지를 입증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나 3회차 이상 음주운전이라도,
적극적인 방어와 반성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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