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오피스텔 단속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를 바꿉니다.”

최근 일산·경기북부 지역 단속 강화(라이크 토X)

최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현장 확인 후 신원조회 연락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예약 내역, 출입기록, CCTV, 참고인 진술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실제 처리 사례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오피스텔 관련 단속 사건, 유사성행위 혐의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단속 직후부터 진술 준비, 반성문·의견서 제출, 조사 입회까지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보다는 진술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를 미리 정리하며

• 불필요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초범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

일부에서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회사원은

•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사유가 되고,

• 감봉·정직·해임 등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조력 사례

의뢰인은 일산 오피스텔 단속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장 문제와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 진술 요약 정리,

• 반성문 및 양형자료 준비,

• 경찰조사 동행 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전달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는 이유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을 중심으로

• 오피스텔 현장 적발,

• 온라인 예약 내역 추적,

• 장부 및 디지털 증거 분석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피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오피스텔 단속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