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매매 단속, 대응 전략과 변호사 조력

정찬 변호사

전국 성매매 대대적 단속,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단순한 실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 경제 이은서 기자님 기사 발췌)

최근 경찰은 온라인 성매매 광고 및 오프라인 업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채팅앱, 오피스텔, 유흥업소 등 형태를 불문하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폭넓은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에 직접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알선·광고·장소제공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구분법정형성매매 행위자(구매자·판매자)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성매매 알선·광고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성매매 장소 제공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미성년자 대상 성매매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 중형

⚠️ 단속 현장에서는 성매매 의심 정황만으로도 현행범 체포나 휴대폰 압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오피스텔 등을 통한 ‘조건만남’, ‘마사지 광고’도 사실상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대체로 잠복수사나 통신수사를 통해 이뤄지며,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로 평가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 무심코 한 한마디 진술이 혐의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적 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휴대폰, 메신저, 계좌내역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상황주요 대응 포인트단순 1회 성매매초범·자진신고·반성문 제출 → 기소유예 가능반복적 성매매나 알선피해 정도·이익 규모 검토 후 양형자료 준비함정수사 또는 오인 단속위법수사·증거능력 다툼으로 무혐의 주장업주·알선자영업 구조와 역할 구체화, 범죄이익 여부 다툼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은 단순히 운이 아닌,
수사 초반의 정확한 대응과 입증 자료 준비에서 갈립니다.

→ 변호인 조력 요청을 가장 먼저 하세요.
체포된 상태에서도 변호사와의 접견권은 보장됩니다.
진술은 변호사 입회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금전 거래나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기수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광고·유인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예. ‘함정수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찰이 명확한 성매매 유도행위를 했다면 위법수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은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전과기록·신상공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기 대응으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성매매 단속은 예고 없이, 전국 단위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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