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피고 패소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상대방이 일부 금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탰습니다. 그러나 이별 이후 상대방은 위 송금액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갚으라고 하였고, 소 제기를 하였으나 공시송달 처리되어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위 소 제기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동거 생활을 하였고 생활비를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만, 위 청구금액 중에는 의뢰인이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일부 포함되었기에, 당시 대화내역 등을 기반으로 대여와 증여 금원을 분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부분의 금원을 증여로 인정하며 해당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