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혐의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 중견기업에서 퇴직 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중,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무통장 입금을 통해 구매하게 된 사안으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건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신뢰와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계획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몇 가지 특징적인 점에서 일반적인 마약류 사건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필로폰 구매 횟수와 투약 횟수가 실제보다 과장될 위험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추가 확대 조사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범죄 전력 또한 없는 초범이었으나, 필로폰이라는 약물의 특성상 법적 처벌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질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구매 및 투약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지도하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 시 수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건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체계적 대응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및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 사건은 대마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본 법인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