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받으려면 이렇게 대응해야 

⚖️ 보이스피싱 연루… “억울합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업무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했을 뿐인데요…”
“일한 대가로 수당만 받았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런 주장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혐의없음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사기죄 공범으로 입건→구속→실형 가능성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사의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은 “고의(알고 가담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아래 3가지를 집중 추궁합니다.

✅ 1. 공범 인식 부재 소명

•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는지

• 채용 경로 (구인 사이트, SNS 등)

• 업무 지시 방식 (텔레그램/카카오 비밀 대화 등)

• 급여 지급 방식 (현금수당, 고액 알바 등)

👉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100% 불리합니다.
반드시 채팅 기록·구인글 캡처·업무 설명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2. 미필적 고의 여부

경찰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정도 구조면 불법이라고 의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아래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 고액 수당(일 30~50만 원 이상)

• 대면 전달 업무, 대포통장 사용

• 텔레그램 또는 대포폰 사용 지시

• 업무 구조나 출처를 숨김

✅ 3. 불법인지 의심할 수 없었던 사유

왜 불법을 의심할 수 없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합법적인 회사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속인 경우

• 정상적인 채무추심·배송 대행이라고 안내받은 경우

• 일반 아르바이트처럼 위장된 채용 시스템 활용된 경우

👉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진술 전략 + 증거 정리 없이 조사에 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 대응 전략 –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 혼자 진술 금지 – 말실수는 바로 유죄 근거로 기록

• 사실관계 정리 – 언제/어디서/누구와/무슨 역할 했는지 구조화

• 고의 부재 입증 – 채팅·구인글·이체내역 정확히 정리

• 전문가 의견서 제출 – 법리 기반 설명 필수

• 수사 전략 설정 – 무혐의/기소유예 중 전략 선택

✅ 실무 팁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대응이 승부입니다.

• 경찰이 이미 계좌추적·통신내역·CCTV 확보 후 부른 경우가 대부분

• 조사 전에 진술 연습과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위험

•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사건 구조 파악 필요

📌 실무에서 본 핵심 요약

• 감정적으로 억울함 호소 = 역효과

• 일관성 없는 진술 = 공범으로 판단

• 근거 없는 부인 = 구속 가능성 상승

• 전문 변호인의 개입 = 수사 방향 바뀜

📞 상담 안내

보이스피싱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진술 기회도 줄어듭니다.
출석 통보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바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