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지하철 추행 혐의, 빠른 초기 대응으로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일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허리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했고, 성범죄로 인한 전과 및 신상정보등록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열차 흔들림으로 중심을 잃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상황이 자신의 진술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법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 CCTV 확보 요청 및 현장 상황 분석을 통해 고의적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를 상세히 정리한 사건 경위서와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직장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선처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접촉은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짧은 접촉에 불과한 점

2. 범행 후 도주나 반복적 행동이 없었던 점

3.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가 안정된 점
    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타당성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우발적 접촉 가능성, 재범 위험 낮음, 충분한 반성 및 사회적 정상성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는 초기 진술이 핵심 – 조사 입회로 불리한 진술 차단
🔑 CCTV·현장 상황 등 객관적 정황 분석 중요
🔑 우발성 및 재범 방지 논리로 기소유예 전략 설계
✔ 빠른 대응과 전략적 방어가 전과 가능성을 막아낸 결정적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