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 앞두고 ‘부인 vs 인정’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 성범죄 혐의, 무조건 부인하면 위험합니다 – 현명한 대응 전략 안내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전과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혐의 부인하겠습니다.”
“저 억울해요. 인정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인 판단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되는 분야입니다.
혐의 부인 = 무혐의가 아니고, 혐의 인정 = 바로 유죄 확정도 아닙니다.
핵심은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왜 전략 없는 ‘무조건 부인’이 위험한가?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와 기록 분석 없이 무턱대고 부인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 ❗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 진행

• ❗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판단 → 체포·구속 위험 증가

• ❗ 재판에서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 → 형량 상승

• ❗ 무죄 가능성 차단 → 되려 양형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

따라서 부인은 가능하지만 전략이 필요하며, 부인해야 할 사건과 인정하고 감형 전략을 세워야 할 사건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어떤 사건은 ‘무혐의 전략’이 가능할까?

무죄 또는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 합의된 스킨십인데 뒤늦게 문제 제기된 경우

• 📌 상대방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 📌 물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황 증거가 취약한 경우

• 📌 CCTV·대화기록·메신저 내용이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경우

• 📌 상대방이 민사적 목적으로 고소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이 경우 초기 단계에서 증거 정리 + 진술 방향 설계 + 의견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잘 준비하면 불송치(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 충분합니다.

✅ 어떤 사건은 ‘감형 전략’이 필요한가?

반대로 강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 📌 현장 CCTV, DNA, 지문 등 물증 명백

• 📌 사과·합의 시도 문자 등 기존 인정 정황이 남아 있는 경우

• 📌 혐의를 부인하지만 정황 증거가 불리하게 구성된 사건

• 📌 강제추행·카메라촬영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흔적이 명확한 사건

이 경우에는 부인보다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계획 제출
✔ 심리치료·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정상참작 주장

이렇게 진행하면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까지 가능한 선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의 선택은 전략 문제입니다.

• 부인한다고 무조건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 처벌을 줄이거나 무혐의를 목표로 하려면 사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혼자 판단하면 90%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 상담 안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부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나빠집니다.

✅ 경찰 조사 대비
✅ 무혐의 전략 가능성 판단
✅ 합의 전략·의견서 준비
✅ 구속 방어·감형 전략 수행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략 있는 방어만이 답입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이끌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