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나 폭력 관련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었다는 점

• 피해자 차량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놀라 경적을 울렸던 것이며, 고의적 보복운전이 아니었다는 점

• 사고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를 근거로 선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무면허운전은 중한 범죄로 실형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사건은 긴급한 상황과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