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개통과 계좌 개설을 진행한 것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등 유사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

이를 근거로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단순 절차상 주의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이번 사건은 대출 절차로 믿고 진행한 행위가 범죄로 오인된 경우에 해당하며, 법원이 고의 부재를 인정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