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무죄 / 일부 벌금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발행한 책자를 구입한 업체로부터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갈죄의 구성요건 중 ‘협박’의 범위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가 느낀 것은 단순히 “책자를 구입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인식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세를 보인 사실이 없다는 점

• 피해자가 구입을 거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책자가 배송된 사실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점을 근거로 공갈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겁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의 벌금형이 병과되었습니다.

의의

공갈죄는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의 협박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유와 영업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일부만 벌금형이 선고되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