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법정형 외에도 성범죄인 만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병행될 수 있기에 사회적 낙인이 심각하며, 취업 및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경찰 조사 진술 구성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조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요소 파악 및 강조를 통한 선처 피력

목격자 진술 및 CCTV의 자료 등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유사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몇 가지 참작 요소들을 파악하였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강조하고,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준법 교육을 수료한 점

▲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불법촬영등의 추가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