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벗고 사건 종결!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졌던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였는데,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은 다툼 이후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혐의가 없을 경우 구체적 정황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강조

본 변호인은 고소장 및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 구체적인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은 번복되는 부분이 있었던 점

▲ 상대방은 대화 내역, CCTV 자료 등의 증거 자료에서 확인한 정황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던 점

▲ 고소 시점은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을 경과한 이후 이루어졌으며, 고소 직전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었던 정황

이 확인되므로 상대방의 고소 경위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점

을 강조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무혐의 입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오히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했던 정황은 확인되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본 사건은

▲ 객관 증거로 추행의 실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 상대방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 및 신빙성을 상실한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