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대비 증여를 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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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공모를 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보건범죄 의료법위반 무죄받은사례

동업관계 미정산금액에 대하여 횡령,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례

3회째 운전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고지의무 있는지 확인사례

1심 2심 대법원 모두 승소하여 소송비용 다 받아낸 사례

동업관계에서 판매대금 정산 문제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한 법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동업관계 판매대금 정산 사례

동업관계에서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았거나 판매대금 모두 송금해 주었다는 이유로불기소저작권법 위반 창작성 증거 제출치 않아 불기소 난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274618748_a6cf4679-9153-4871-8775-8301bb45ad59" id="img-176127479549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274622315_2cc9a4ad-808e-4b64-8829-0b4e0f37dbb0" id="img-176127479871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274625376_685df0de-d649-4db4-8743-d13808dd8010" id="img-176127480183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274628447_781491cb-eaa1-49c1-a1dd-e876ce623b87" id="img-176127480485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274631571_38392bfe-e867-4c2d-9d67-784a3adc36ba" id="img-1761274808036"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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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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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고소에 대한 상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타부서로 전화해서 부서이름과 전화한 사람 이름 말하니까 근무하시는 분 맞고, 담당자가 영화사하고 연결해주었고 처음에는 250만원 부르길래 백수이고(신분이 진짜 백수입니다), 가진게 아무것도 없어서 갚은 능력이 없다고 봐달라~ 선처해달라~ 앓는 소리하니까 그럼100만원까지 낮춰주겠다라는 말이 나온상황인데 제가 궁금한건 전화로만 고소당했다고 하는 건 무슨경우인가? 집에 고소장이 날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과 관련 고소 사례를 보니까 말만 잘 하면 20. 30, 50만원이하로도 합의 가능 한 듯 한데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을까요?

몇일전에 경찰로부터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고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활용품 도매 위탁사이트에서 상품이미지를 제공받고 스마트스토어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4일? 5일정도 됬는데 갑자기 우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측에서 
저작권위반으로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왔더라구요...
너무 놀래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품이미지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상품등록을 즉시 중단해주실것과  부당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주실것을 요청드라는바 라고 적혀있네요..
얼마를 지불하라는 말은 안적혀있구요
내용을 확인하고 5일이내 답변을 달라고 되어있어서 기재되어있던 변호사? 메일로
"도매위탁판매처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제공받은거라 저작권위반이라는 사실을 전혀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올리지않았을꺼고 현재 상품은 바로 내렸으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라는 식으로 잘써서 메일을 써서 보낸 상태입니다. 
실제로 상품은 바로 삭제하였고 물건도 전혀 판매가 이뤄지지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상황에서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학교졸업하고 인터넷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판매를 시작한건데 물건올린지 4일만에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ㅠㅠㅠㅠ

업무상 횡령 고소 당한 경우, 합의서 제출로 해결 가능한가?

업무상 횡령 고소 당했습니다.
조사 받기전이며 다음주로 잡혀있습니다. 고소인과 연락하여 고소인이 말한 합의금 지급하였고, 만나서 합의서 받기로 했습니다.
고소 취하하여도 담당형사 재량껏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정보공개청구 요청하여 고소장 확인했는데 고소장 내용이 엄청 세세하게 악질로 적혀있는데 .. 그냥 고소취하와 합의서 제출로 끝날 수 없을까요…


업무상횡령 고소당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에 분실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분실한 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에어팟 위치 추적이 가능해져 위치 추적된 곳을 봤을때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길에서 떨어트리고 분실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분실 인지 이후 당일날 바로 에어팟 분실모드를 설정하여 제 전화번호가 뜨도록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경
분실이후 처음으로 핸드폰으로 분실된 에어팟의 위치가 확인된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아 누군가가 제 에어팟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만 알 수 있었습니다

2025 4월 6일~4월 12일
업데이트 이후 분실한 에어팟 위치를 자세히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내내 회사 건물에서만 위치가 뜨다가 갑자기 주택가로 위치가 변경되었길래 4월 12일 새벽 12시경 직접 찾으러 갔습니다 핸드폰에 등록된 기기라 위치추적이 되는 어플로 힘들게 제가 분실한 에어팟이 있는 주소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12에 전화하여 신고 접수 후 출동해주신 경찰분께 에어팟을 분실하였는데 위치 특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정 위치에서 제 에어팟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주소로 같이 가달라 말씀 드리고 같이 가서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분실물 찾았으니 좋게좋게 넘어가자는 식이라 일단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실물을 찾기까지 회사 건물까지 찾아간 시간(회사 건물 입구, 층마다 보안 시스템이 있어 찾을 수가 없어 허탕만 치고 돌아왔었습니다), 분실하여 이미 새로운 에어팟을 구매해 더이상 그 에어팟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등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원합니다

제 분실물을 가지고 계셨던 분과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못해 멀리서 대화내용을 들었는데 본인 회사 사무실 잡동사니가 있는 곳에서 정리 중에 가져온 것이고 절대 길에서 습득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분실물은 이미 경찰관을 대동하여 찾아왔지만 이후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접수하러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에어팟 분실 후 찾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약 4년동안 A의 개인사업자로 두명이서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 개인적인 용품, 유흥, 여가비, 생활비등 무단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무단사용 인정에 관한 녹음과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지출내역 역시 확인했습니다. 

과거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정했고 관련 사과문과 통화 녹음내역이 존재하지만 현재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지만 지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후 지분을 가진 사람이 1명이 늘어 현재 A포함 3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대표자 해임이 가능할까요? 

2. 개인사업자도 횡령여부가 성사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하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