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계"
이 단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번 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순간부터,
이미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단 하나의 핵심만 제대로 다투면,
충분히 무죄가 가능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바로 위탁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판수 변호사입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경찰대 졸업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위탁 관계가 없으면
횡령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형법상 횡령죄는 명확한 요건을 지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즉,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돼야만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은 단순한 보유나 전달이 아닙니다.
재물을 맡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위치,
즉 위탁받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위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가져갔다 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단순히 구매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면?
이건 자금을 보관한 게 아니라,
독립된 계약 관계에 따른 수익입니다.
계약서의 형태, 거래 관행,
당사자의 역할에 따라 실제 관계가 결정되며,
법원은 그 실질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위법 자금의 경우,
예를 들어 비자금, 불법 동업금 등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횡령했다고 해도 위탁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당신이 그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정당한 처분 권한 없이 사용했는가입니다.
"남의 돈을 썼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관자의 지위, 위탁 관계,
처분 권한의 존재 여부,
그리고 범죄 사실의 특정성까지.
모든 요소가 충족돼야만 유죄가 인정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벌이 무겁다고 해서, 모든 자금 유용이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철저히 따집니다.
그 구조가 실제로 위법했는가?
보관 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인가?
범죄 사실이 특정 가능한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설득력 있게 흔들 수 있다면,
판결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유, 무죄를 가르는 열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나 기소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위탁 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당신의 위치는 단순 소개자였나요?
계약 구조는 중개였나요, 위임이었나요?
그 돈은 당신이 보관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구조적인 답변이,
결국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이미 자백했는데 뒤집어질 수 있나요?
"돈을 제가 가로채긴 했는데
그럼 무조건 유죄겠죠..?
의뢰인 중 절반 이상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위탁 관계가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지금부터 싸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사건에서의 함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의뢰인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거라고.
그 약속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도
그대로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