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1) 강제추행죄, 기본만 콕 집어서

• 구성요건: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

• 법정형: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 포인트: 사건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논의될 수 있음

2) 왜 ‘반의사불벌’이 아닐까?

• 성범죄 전반에서 친고·반의사불벌 제도 폐지(과거 개정)

• 결과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공소 유지 가능

• 합의는 “사건 종결 보장”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

3)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 검찰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재량 자료

• 법원 단계: 감경·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 영향

• 실무 체감: 초기 선제 합의 + 성실한 보완자료 → 결과 차이 큼

4) 합의, 이렇게 준비하세요 (단계별)

경찰 단계

• 목표: 사실관계 정리, 피해감정 안정, 사과 의사 전달(변호사 경유)

• Tip: 필요 시 형사조정 활용, 직접 연락 금지

검찰 단계

• 목표: 기소유예 가능성 극대화

• 자료: 합의서(처벌불원 포함 가능), 반성문, 치료·교육 이수증, 봉사·기부, 탄원서

법원 단계

• 목표: 감경·집행유예

• 전략: 추가 합의·추가 보상, 피해자 보호조치 준수, 재범방지 계획 제시

5)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단 요소 7)

1. 행위 태양(부위·시간·강도·장소)

2. 피해 정도(치료·상담 필요성, 일상 영향)

3. 증거 사정(CCTV·목격·채팅 로그)

4. 가해자 태도(즉시 인정·사과, 허위 주장 여부)

5. 전력(동종·유사 전력 유무)

6. 사후 조치(치료·교육·봉사·기부 등 회복 노력)

7. 경제력·지급 방식(일시/분할, 공증·위약 조항 등 담보)

6) 합의서 작성 체크리스트(요지)

• 사건번호·관할(가능하면 기재), 당사자 인적, 날짜

• 합의 취지(손해배상 + 선택적 처벌불원 의사)

• 금액·지급일정·방법(분할 시 담보: 공증/위약 조항)

• 비밀유지 조항, 향후 청구 제한 범위(과도한 포기는 분쟁 소지)

• 자필 서명·지장, 신분증 사본(민감정보 가림)

7) 2차 피해 방지 수칙(반드시)

• 직접 연락 금지(연락처를 알아도 변호사 경유)

• 사과문: 변명·상대 탓 금지, 인정·공감·재발방지 중심

• SNS·단톡방 언급 금지(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리스크)

• 접근금지 등 준수(위반 시 가중처벌·보석취소 위험)

8) 자주 묻는 질문(FAQ)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아님 → 수사·기소 가능. 다만 양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위약 조항 권장.

Q. 합의 전에 사과문을 보내도 될까요?
A. 일방 연락은 위험합니다. 먼저 변호사가 사과문 수령 의사를 확인한 뒤 전달하세요.

Q.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A. 행위 태양, 추행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 종합 판단.

한 줄 정리

•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합의는 필수 전략이지만, 종결 보장은 아닙니다.

• 초기 대응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