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째 음주운전인 경우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받은 사례
만일 고지받았다면 기계가 아닌 혈액체취에 의한 측정을 다시 하였을 것이고
그럼 단속수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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