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얼마나 들까?

법무법인 반향 | 부동산전담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반환을 미루거나,
부동산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내용증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로 넘어갑니다.

3️⃣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변호사비용은
보증금 액수, 사건 난이도, 임대인 재산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착수금

사건을 맡길 때 선납하는 비용으로,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반향은 합리적인 보수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 성공보수금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반향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조기 합의나 지급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별도로 부담되며,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선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

• 임대인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꾼 경우

• 부동산이 이미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보증금보다 부채가 많은 ‘깡통전세’ 형태의 임대차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지급명령으로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략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소송 전 지급명령 제도 활용
명백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계약 체결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성공보수, 환불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비용만 따지기보다 보전조치 경험과 회수 전략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다수의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처리해 온 부동산전담팀이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