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주(임대인)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영업 양도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권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권리금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태도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보전권리(권리금 청구채권)가 존재함을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임대인의 계약 거부가 권리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향후 본안소송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가압류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인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인정할 만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권리를 보전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대응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권리금 청구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영업양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협의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임대인의 계약 거부로 인해 채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
채권자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이러한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토대로, 저희는 법원에 부동산 권리금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채권자가 권리금 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채무자 측의 재산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본안소송 및 권리금 회수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핵심 정리
부동산 권리금 가압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만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기각될 경우,
정당한 권리금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산보전을 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증거와 논리를 갖추어 대응한다면 충분히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금 분쟁은 계약 관계와 금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서앤로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민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 권리금 가압류 신청 또는 권리금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국가상대 소송과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