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코인까지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내도 상대방에게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통적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공전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의 보유자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의 레이더에 코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과 강제집행(압류·추심)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코인은 두 갈래: 거래소 보관 vs. 개인지갑 보관

개인지갑(콜드월렛): 제3채무자가 없고, 개인키가 없으면 특정·지배가 곤란합니다. 채무자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가)압류·집행이 어렵다는 게 실무 체감입니다.

거래소 보관(업비트·빗썸 등): 상장주식 집행 모델과 유사합니다. 채무자는 거래소 약관에 따라 코인 출금·반환·매매 청구권과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청구권 자체를 (가)압류하면 됩니다. 결정이 거래소에 송달되면 해당 계정의 코인·예치금에 대한 처분이 봉쇄됩니다.

3. “연결 은행”까지 함께 제3채무자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 거래소 계정은 지정 시중은행 실명계좌와 연결됩니다(예: 업비트–케이뱅크, 빗썸–국민은행 등). 코인을 매도하면 대금이 거래소 계정에 예치되지만, 외부 출금은 연결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거래소 + 연결은행을 함께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집행망이 완성됩니다. (주식은 증권사 계좌만으로도 현금 인출이 가능해 구조가 다릅니다.)

4. 추심 방식 선택: 코인 자체 vs. 현금화

압류 이후 추심 단계에서 채권자는 두 가지 중 택일합니다.

• 코인 자체로 이전받기
  채권자 명의로 해당 거래소 지갑을 개설하고, 압류 코인의 이체를 청구합니다. 코인 시장 익숙자·보유 전략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 현금으로 받아내기(특별현금화)
  변동성이 부담되면 민사집행법상 ‘특별현금화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용되면 집행관이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4. 집행 설계 체크리스트

• 대상 파악: 상대방 코인 보관 형태(거래소/개인지갑)를 최대한 탐문·소명

• (가)압류 범위: 코인 관련 일체의 청구권 +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

• 제3채무자 지정: 거래소와 연결은행을 동시에

• 송달·응답 관리: 거래소·은행의 계정 동결 범위 및 회신 양식 확보

• 추심 전략: 이전(코인 수령) vs 특별현금화(현금 수령) 사전 결정

결국 핵심은 “어디에 보관돼 있느냐”와 “연결 계좌까지 함께 잠그느냐”입니다. 거래소 보관분은 상장주식 모델을 참고하여 충분히 실효성 있는 (가)압류·추심이 가능하므로, 신속·비공개로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승소 이후 만족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