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불법촬영 혐의, 유포 가능성 차단으로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상가 계단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 이용 촬영)」은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촬영을 인정했으나, 사회적 낙인과 신상정보 등록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 영상 저장 경로를 분석하여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고 유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심리치료 상담 확인서를 제출해 일시적 일탈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복구 데이터상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 신상정보등록 면제를 요청하기 위한 법리 근거를 변호인의견서에 포함해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의자의 초범, 유포 정황 부재,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동시에 신상정보등록도 면제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유포 정황 부재 소명은 불법촬영 사건의 핵심
🔑 디지털 포렌식 분석은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 신상정보등록 면제 전략 병행 필수
✔ 불법촬영 사건이라도 정확한 초동 대응과 법리 설득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