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출장 마사지 단속, 신속 대응으로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장 중 숙박업소를 찾았다가 현장에서 단속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신상정보등록 위험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은 회사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며 신속한 해결을 원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 송달지 변경 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우편물이 의뢰인 집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입회해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반성문·근무확인서·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 재범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참여를 통해 진정성을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반성 태도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매매 사건은 노출 리스크 방지 조치가 중요
🔑 초기에 송달지 변경 필수(가족·직장 보호)
🔑 반성 중심 정상참작 자료 구성 핵심
✔ 빠른 초기 대응과 전략적 자료 제출이 기소유예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