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투자금 정산 지연, 편취 의도 부정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받았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은 “애초부터 사업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였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의뢰인은 “실패한 결과일 뿐 처음부터 사업 의도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분석한 후 핵심 쟁점은 ‘편취의 고의’ 입증 여부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 사업을 추진한 정황 자료(계약 메일, 미팅 기록, 시제품 사진 등)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투자금 집행 내역과 통장 흐름을 분석한 후 개인 유용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은 민사상 투자 분쟁일 뿐 형사상 사기 범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뒤,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기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가’
🔑 자금 흐름 분석은 무혐의 입증의 핵심
🔑 사업 준비 및 진행 정황 증거는 필수
✔ 투자 실패와 사기를 구별한 전략적 대응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