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채무 독촉 과정 협박, 정당한 권리행사 인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만으로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 입장 정리에서 “채권 회수 과정의 정당한 요구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문자·통화 내용을 정리해 정당한 채권추심 범위 내 의사표현임을 구성했습니다.
✔ 폭력·위력 행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 관련 판례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채무 독촉 ≠ 공갈·협박’ 법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한 채권 회수 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감정 섞인 문자도 법리적으로 재구성 가능
🔑 공갈·협박 사건은 ‘불법성’과 ‘위력성’ 부정이 핵심
🔑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 설득이 결과를 바꾼다
✔ 단순 채무 분쟁을 형사 문제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서 벗어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