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지하철 성추행, 실형 위기 선처 이끈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가 순간적으로 접촉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밀착 접촉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열차가 흔들리며 균형을 잃어 순간적으로 스친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문제는 사건이 성범죄로 분류되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 지하철 CCTV 및 현장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접촉이 고의적 성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이라는 정황을 구성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준비해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성적 의도나 추행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을 피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진술 방향 설정로 불리한 수사 확산 차단
🔑 고의성과 추행 의도 부재 강조
🔑 객관 증거 확보(CCTV·목격자)로 사건 구조화
🔑 합의를 통한 사건 위험도 완화
✔ 성범죄 사건은 고의성·성적 목적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핵심이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 요인임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