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호기심 대마 흡연, 단약 의지 소명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호기심으로 액상대마(VAPE)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 초기 의뢰인은 단 한 번 피운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 종사자였기에 마약 전과가 생길 경우 취업과 비자 발급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초범·우발성·재범가능성 부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불필요한 진술 확장을 방지했고, 대마 구매나 상습 투약 의혹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료, 약물 검사 결과,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선처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상습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사범 등록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 핵심은 ‘상습성 차단’과 ‘재범 가능성 제거’
🔑 약물 테스트·교육 이수 등 실질적 단약 노력 입증
🔑 초기 진술 관리로 불필요한 수사 확장 차단
✔ 적절한 초기 대응과 전략적 자료 제출이 기소유예 결과를 가능하게 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