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회식 자리 신체접촉, 우발성 입증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회사 동료와 귀가 과정에서 어깨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지속했다”고 주장하여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 직장 내 사건 특성상 회사 내 소문 확산 위험과 징계, 해고 위험까지 존재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대응을 위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고의성 확대를 막는 진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 정식 합의 절차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형사조사 시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 중심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 반성문, 직장 동료 탄원서, 사회활동 자료 등 정상참작 서류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조사 전 과정 변호인 입회 및 의견서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유대 등을 고려해 징역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선처했습니다.
✔ 또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 부수 처분도 면제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직장 내 사건 특성 반영 – 이미지·경력 보호 중심 대응
🔑 합의와 감형 전략 병행
🔑 재범 위험 차단 근거 확보
🔑 조사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방지
✔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사회생활 유지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