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 무고죄 역고소로 법정 구속 성공, 손해배상청구 확정 

1. 준강간 사건의 불송치 처분

A 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성이 적극적으로 또 보자고 하며 우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A 씨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여성은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성관계 당시 녹음 파일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꼼꼼한 조사 준비 덕분에, A 씨는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2. 무고죄 고소 1심 실형 선고

불송치 처분 이후 저희는 상대방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곧이어 검사로부터 무고죄 인지수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단계까지 갔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여러번 진행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준비한 답변을 차분하게 진술하며 상대방을 압박해나갔고, 선고를 앞두고는 무리한 진술을 하여 스스로 악수를 두게 할 정도로 전략적인 대응을 펼친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전 게시글에 자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5053

3. 무고 고소와 동시에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무고죄로 고소하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지 동시에 진행할지 고민 끝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무고 사건 진행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편이기에 의뢰인이 중간에 포기할까도 고민하셨지만, 무고죄 결과를 보고 끝까지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소송을 이어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 건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피고인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민사사건도 재개되어, 앞서 제출했던 의견서와 멈추어있던 동안 진행된 내용 등을 정리한 끝에,

의뢰인이 준강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과, 무고죄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지불한 비용,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각종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3천만원 이상이 인용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초기에 확보한 증거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해 대응의 방향을 명확히 잡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더라도, 당시의 대화 내용과 녹음 자료를 세밀히 구성해 제시함으로써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의 신빙성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무고 고소는 억울한 고소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허위 고소의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며 일관된 자료로 대응을 이어간 결과,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되었고, 그 결과가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무고 고소와 동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형사 절차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기에 긴 시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방향을 끝까지 유지한 덕분에 확정 판결 이후 빠르게 소송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의 인정을 이끌어내 3천만 원이 넘는 배상금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승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허위 고소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무게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대응을 이어온 의뢰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고, 이런 무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