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드 정지 기소유예 종결 및 최근 경기남부청 구드정지 수사 동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적인 방송을 한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씨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송을 후원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기사가 나왔을때에 비해 연루된 피의자도 많이 늘어서 58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경기남부청에서 아청물 소지로 인한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안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수사도 얼마나 규모가 커질지 알 수 없어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구글드라이브 정지 건으로 자수한 사건이 종결되어, 간단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PC를 바꾸면서 자료를 옮기기 위해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했다가, 오래전 성인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던 영상모음이 문제가 되어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두려움에 가선임을 해두었다가, 큰 용기를 내어 자수까지 결정하셨습니다.

곧바로 자수서 작성부터 도와드렸고,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압수수색 없이 PC를 임의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여 조사도 원만하게 마쳤으나, 내부 수사결과 명백히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가능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경기남부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소지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청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그 규모도 작지 않아서 한 번 수사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를 찾아주곤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구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계정들을 정지하여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점은, 자료를 업로드하고 정지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 계정이 정지되고 6개월~1년은 지나고서야 압수수색을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 업로드 후 이렇게 곧바로 조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아, 구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계정이 정지되어 이의신청 후 계정이 복구되었음에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는 미리 짐작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만일 경찰 연락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청물 업로드로 계정이 정지되었다면 서둘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