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인 사례들과 법적 처벌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인 사례들과 법적 처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명예훼손/모욕 일반노동/인사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인 사례들과 법적 처벌 

김봉준 변호사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련 법률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었지만 가해는 근절되지 않고 괴롭힘 수준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보통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지내며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는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는 자해나 죽음을 고민하다가 상담을 진행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 회식을 강요하며 회식 때마다 술을 못 마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따르는 상사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서 의견을 무시하고 소외시킴

  •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업무 평가에 불이익

  • 반복적인 폭언이나 농담이라며 외모나 사생활을 언급

  • 사적인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몰아줌

이런 경험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며 반복적인 괴롭힘은 법적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거나 괴롭힘이 심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민사소송을 많이 진행하나 명예훼손, 모욕이나 강요죄 등이 적용될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을 다니면서 겪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떻게 증거를 정리해야 하고 회사에 알릴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다른 누구와 상의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봉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