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전세보증금 반환

Question

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7월 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능력이 없고 잠수 타고 있는 상태라 우선 현 집에 거주하면서 계약 종료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창립총회도 앞두고 있어 곧 재건축(?)을 시작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이전에 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경우에는 제가 조합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시기는 창립총회 단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또는 이주절차의 개시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합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를 법원은 인용합니다. 
3. 따라서 우선은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금반환청구 및 강제집행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Answer

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되고(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 참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38조 제1항 참조),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38조 제2항 참조)

2. 따라서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