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개요

40대 자영업자 C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성인으로 알고 교류했으나, 뒤늦게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기록과 진술을 근거로 강하게 추궁했고, C씨는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의자가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고의성의 존재였습니다. 아청법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정당한 이유로 성인으로 믿었을 경우’에는 양형에서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C씨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자료 검토: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임을 암시하는 프로필과 메시지를 제출.

• 진술 준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언급을 피하고,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하도록 지도.

• 선처 자료: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를 제출해 사회적 기반과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

• 합의 진행: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 확보.

• 법리 주장: 초범임을 강조하고, 판례에 근거해 고의성 결여 및 정상 참작 사유 부각.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C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변호 전략 덕분에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는 단순한 경솔함으로도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 문제는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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