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임대차 사무실 이사비용

Question

서울시 중구에서 2009년부터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이 2021년에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2022년 연말까지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획에 없는 이사를 해야 하기에 당황스럽습니다.

건물주말로는 재개발은 확정되어 있고, 시행사 선정만 남은 상태랍니다.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이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이러한 문제는 임대인과 논의해야 할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께서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기간이 10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상임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최대한 이사시기를 늦추어 보시던가 아니면 이사비용이나 위로금을 달라고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