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위자료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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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기)[위자료1,500만원) 

백서준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 동안 동거하며 결혼 준비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기에 담당변호사는 다양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 대상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 방법이 없었기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일부 위자료 청구 인용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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