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효력과 상속포기 신고의 취소 가능성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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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과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할 수도 있고 협의하에 상속인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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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때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몰아주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안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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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 중 전혼자녀가 있거나 직계가족이 아닌 한다리건너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 중 연장자의 요구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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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를 잘 모르기에 어르신이 하라는대로 상속포기를 했다가 뒤늦게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각서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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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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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과 상속포기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각서 작성했다면 소송으로 상속분 다툴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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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을 먼저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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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그러니까 고인이 생존해있을때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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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에 따르면 ①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②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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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인이 생존해있을때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므로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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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개시 후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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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나 압박 등에 의해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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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분을 다시 다툴 수 없는 유효한 상속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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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심판서가 발부되었다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므로 이후 소송으로 상속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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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적법한 상속포기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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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은 각서가 작성된 시점과 내용, 그리고 이후 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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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자신의 의사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만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정확한 상속재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속임이 있었다면 상속포기 신고 자체의 무효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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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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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진후 추가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포기 신고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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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불가하지만,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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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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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신고가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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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