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사유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상속결격사유란 민법이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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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피상속인·배우자 또는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이 포함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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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에서는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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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에 대한 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불구하고 상속결격자가 거액의 상속재산을 받는다는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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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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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형

동생이 남긴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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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B가 강가에 사체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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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생이 죽으면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형 A씨가 동생을 강가에 빠트려 익사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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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계획살인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만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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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죄에서 유기죄란 노약자, 유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포기(유기)하거나 그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유기하여 사망에 이를 때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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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의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유기치사죄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

상속결격사유임에도 상속받게 된 이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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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로한 아버지에게 연락이 끊긴 동생이 사망했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이 역시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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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도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이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상속결격자를 배제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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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유언서 위조 행위를 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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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상속결격자로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후순위인 아들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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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아버지는 상속결격자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대습상속에 있어서는 상속결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인 자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며느리의 불륜행위

상속결격사유될까

아들 사망 후 며느리의 불륜행위를 알게 된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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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입장에서는 정서상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아들의 제1 상속인은 며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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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단순한 가출이나 불륜행위 자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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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775조 제 1항에서는 인척관계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로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할 때도 동일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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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며느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 아들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혼과 동시에 대습상속인의 지위는 박탈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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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설사 시부모가 생전에 손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해준다고 해도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증여받은 자신의 자녀들을 상대로( 시부모 입장에서는 재산을 증여한 손자녀를 말함)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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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유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가령 시부모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며느리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는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법감정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상속결격사유가 규정되어있음에도 여전히 법의 맹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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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일부 위헌 결정을 통해, 부모에게 패륜 행위를 한 경우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상속인(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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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임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각지대까지 법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