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지도책자 저작물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무단복제하여 불법판매한 사건에서
지도저작물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고소대리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받아낸 사례
한편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침해자가 2심에 이르러 250만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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