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거부처분 취소사례-2심-3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출근중의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청구 거부를 취소시킨사례

보이스피싱 범죄가담정도에  따라 징역4년 받은 사례

아르마니 시계사진 무단도용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사례

지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고소대리-징역형 받은 사례

보이스 피싱 인출책 모집과 관련된 중요 사례를 통해 법적 결과와 처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징역 4년 보이스 피싱 주요 역할 사례

보이스 피싱 주요 인출책 모집책으로 중요역할자의 경우로 징역 4년을 받은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14868143_29a5580d-2961-45e9-81ea-dc7fe86769d5" id="img-1761115042119"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14872085_96b05299-19dc-493d-ac7f-e6d4961ad3b4" id="img-1761115046351"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14875950_a5646809-251a-4987-8737-baf4439c863e" id="img-176111504988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14879673_577c2ba5-97b5-48e1-b8cb-a92750fb8c46" id="img-176111505353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14885155_f7185b8f-3690-448d-9995-4f72e8a5027f" id="img-176111505926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14888538_ef1c68c5-e686-477b-909b-79aba60bc008" id="img-176111506245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14891731_59151384-3890-4ffa-8089-7b2155375a4b" id="img-176111506572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14895178_79c7f1a9-58c0-442f-a975-05aa333830c4" id="img-1761115069110"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돈_통장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

사기피해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 배정 및 수사기간 안내

6월 12일에 중고나라 사기피해를 당해 17일 토요일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가요?
2) 배정되면 제가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나요?
3) 그리고 수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기피해 형사사건 언제 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1. 제가  룸에서 영업사장으로 장사를하고있는데,5개월전에 친한손님께서 외상으로 술을드시고 금액이 5번에걸쳐 천만원입니다. 원래는 지난달(8월)까지 해결을 해준다고하더니 결국 배째라식이네요. 저의 시간만 허비한것같아 괘씸해죽겠는데 얕은 지식을 들먹이며 안줘도된다는식입니다. 이미 제가 가게측에 선결제를 했기때문에 저의 쌩돈이 날라가게생겼다고나 할까요?ㅎㅎ
꼭 받고싶네요.

2. 그리고 다른손님이 200만원을 3개월동안
안갚고있습니다.

두 건 모두 카톡.문자 본인들이 외상값이있다는걸 인지하는 내용들 다 있구요, 이름과 전번밖에몰라도 고소할수있나요? 

3.  만약 고소가되면 약올리듯이 지급날짜에
일부로 10만원씩만 보낸다고하는데 한번에 받을방법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외상값 (술값) 받을수있을까요?

A(여)  
B 
C 
D 
E(남) 
F 


1. C는 A와 B의 새엄마이자 D와 자매로  (A,B)의 친부와 재혼 후 다시 이혼하였으나 (A,B)는 C를 사실상 친엄마로 따르며 15년간 가족으로 지냄 
2. (E,F)는 D의 자녀들로 A와 친남매처럼 지냄 
3. D가족과 놀러간 장소에서 E가 A를 강제추행함(새벽) / D가 A,E는 침대에서 자고 F는 시원한 바닥에서 자라고 지시 
4. 일주일 후 A는 C~D 일가 모든 어른이 모인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이야기했으나, 단체로 사건 무마 종용 
5. 약 2년 후, A의 동생 B가 해당 추행사실을 알게 된 후 D,E에게 전화 후 화내며 따짐 ( D,E 추행사실 인정 후 사과하다가 갑자기 A도 E를 추행한적 있다며 말을 바꿈) 
6. 전화 후 C는 A에게 "말 안하기로했는데 왜하냐","씨발 일 크게만드네" 등 언급 후 A가 차려준 사업장을 본인명의로 이전(가맹본사에는 허위사실 말한 후 이전 진행), 
	A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엄마 먹고 살아야한다며 서류 등 협조 
6. 전화 6개월 후 C의 사업자 폐업처리가 완료된 직후 (D,E)가 A를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
7. 경찰 조사과정에서 C~D일가 모두 허위로 사실증명서 제출, F는 허위로 E가 추행당한 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 

A는 당시 사진,연락등 보관해둔 증거들과 구체적 피해사실 진술 등으로 조사단계에서 거의 혐의를 벗었고, 
무혐의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D : 무고죄 
E : 무고죄, 강제추행죄 
C : 사기미수, 무고방조 

를 적용할수 있을까요?

1)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3명인 경우   고소장을 피고소인별로 각각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2) C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 , 무고방조 또는 공동정범 적용 가능성 
3) 변호사 선임시 각 죄목별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소인이 3명인 하나의 사건으로 선임되는것인지 ? 

강제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무고죄로 역고소 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것이 아닌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여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구청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표지를 위조·부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차주를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기한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친고죄의 경우 6개월 내에 고소·고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6개월인가요?

공문서부정행사(장애인주차표지) 고발 기한이 있나요?

검찰항고 상급청송부되기 전에 지검에서 인용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어떻게 조회되나요? 기존에 조회했던 지불항 화면에서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OOO검사가 수사"만 뜨는 건지, 아니면 재기 결정 이런 식으로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찰항고 상급청송부되기 전에 지검에서 인용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어떻게 조회되나요? 기존에 조회했던 지불항 화면에서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OOO검사가 수사"만 뜨는 건지, 아니면 재기 결정 이런 식으로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