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마니 시계사진 무단도용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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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고소대리-징역형 받은 사례

전세사기로서 일부 변제하여 징역8개월 받은 사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금을 못 받아 공사대금 소송에서 전부승소

가처분후 3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결정 취소시킨 사례

전세사기로 인한 감형 사례와 징역 8개월 유지된 항소 사례를 통해 법률적 정보 알아보기.

전세사기 처벌 사례와 항소

전세사기로서 전세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거짓말 하였으나전세금 받은 이후 근저당권 말소해 주지 않아 사기로 처벌받았으나8개월로 감형된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095115859_c35a04a5-79de-47e8-8502-27810701df19" id="img-1761095290025"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095119425_39b8cdb1-6ba8-4a62-b715-3916f6371f72" id="img-1761095293502"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징역 8개월 유지된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3303438_ee047ae2-4e51-4c62-88cb-7870af03a587" id="img-176118347842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3307296_3c179750-6b22-4814-80be-461ed746d5d7" id="img-1761183482050"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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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남_보이스피싱_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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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경 아는 지인이 부동산 관련 명의를 1년만 빌려주면 소정의 대가를 준다고 하여 제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여 제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경 기존 대출에서 이자가 더 적은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그쪽에서 가져온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그들이 중간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전세자가 있는 집을 전세자가 없는 집으로 바꿔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대부업체에서 타 대부업체로 질권을 넘기는 식의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 10월에 기존 전세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질권을 구매한 대부업체에서 기존대부업체와 저를 상대로 공문서위조 대출사기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경 아는지인이 부동산 관련 명의를 1년만 빌려주면 소정의 대가를 준다고하여 
제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여 제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올해 1월경 기존 대출에서 이자가.더 적은 대출로 갈아타야한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그쪽에서 가져온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 문제가 있었던게 그들이 중간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전세자가 있는집을 전세자가 없는 집으로 바꿔서 대출을 진향하였습니다. 기존 대부업체에서 타 대부업체로 질권을 넘기는 식의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 10월에 기존 전세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질권을 구매한 대부업체에서 
기존대부업체와 저를 상대로 공문서위조 대출사기로 형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기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사기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전세사기와 검찰송치 단계에서의 피의자 상담

피의자 신분/ 사기 혐의로 검찰송치 / 이하 본인

근무기간
 21년초 ~ 22년 말

입사 후에 초반에는 보조중개원으로 월세/전세 방 등을 보여주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매매쪽 일도 배우게 되어서
업무를 병행 하듯 전세/월세 뿐만 아니라 매매할집도 같이 구하러 다녔습니다

- 부동산 정보 취득 경로
물건지 주변 부동산에서 취득
또는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고 혹시 매도하실 생각없으시냐고 방문

- 이후 일처리는 
매도를 원하면 전세임대를 먼저 계약 해놓으시고 이사하시면 매도해드리겠다 (서면계약함)
계약서 내용은 전세계약 내용 명시 / 전세 계약후 매도 시 / 금액 0000원을 저희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불 하겠다 
계약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회사에서 매입하겠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 등의 내용
 계약자는 회사 법인명으로 계약


전세계약자 가 먼저 있는상태는 아니니 전세계약자를 구하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전세 중개는 시중 부동산들이 인터넷 보고 연락오면
집주인과 시간을 맞춰주고 중개는 부동산들이 집을 보여주는건 매도인들이 함)

그 사이에 저는 매수자를 찾음 ( 보통 인터넷 광고 )
전화로 집 주소 컨디션 가격 등을 알려주고 전세계약이 되어있다고 전달하면 몇일있다가 매수자가 있다고 연락이 옴

그리고 중개한 부동산에서 손님이 전세 계약하겠다고 하면 원래 집주인은 매도를 하려고했으나 비싸게 팔고싶어서 가격을 높게 내놓았더니
집이 안팔려서 전세먼저 내놓았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을하고 나중에 매도를 하면 집주인 이 바뀔거라는 사실을 인지 시켜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

그래도 계약 하겠다고하면 
매도인과 임차인 중개한 부동산 끼리 전세계약을 하고

찾았던 매수자 와 매도인과 거래 날짜를 조율

법무사를 통해 개인간 거래로 매매계약을 함 ( 보통 매수자 쪽은 소액 투자자라고 해서 취득세를 지원해주는 조건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위에  금액 0000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매도인이 저희에게 지불하면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지원 해줍니다

전세사기 / 검찰송치단계 /피의자

디에타민 판매에 관한 상담(마약관리법)

안녕하세요
저는 23세(만21세) 남성입니다.
저는 23년11월경 디에타민 28정을 병원에서 bmi 수치 근거로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10정정도를 섭취한뒤 몸에 부작용을 느껴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그 뒤 집에 놓았던 디에타민을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던도중
친구가 그거 팔면 돈 된다는말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혹해서
트위터로 판매 광고게시글을 올렸고
산다고 하는 구매자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24년 5월 8일경 판매를 위해 디에타민 10정과 28정을 추가 처방받아 38정을 판매 하려고 하던도중
구매자로 위장한 마약팀 경찰에게 발각되어 임의동행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았으며
기존전과나 경찰서에 간적은없었고 판매한적도 없습니다
진술과정에서 향정신성 약품인줄 알고있었다 판매시 처벌받을것을 알고있었냐고 물어봐서
경찰서에 간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다 네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조사관의 말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는지
초범이여도 판매의경우 처벌수위가 쎈것은 알고있습니다
검찰까지 송치되어 결과가 나오려면 한달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라도 있다면 하고싶습니다


피의자 진술 번복에 대한 상담

최근에 피의자 조사를받고왔습니다.

진술을할당시 사건이 오래전일이라 기억도 잘안나서 헷갈려서 생각나는대로 진술을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고소인의말과 참고인의말 제말 세말이 엇갈려 다시 알아보던중 제가 진술을 잘못했던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온 수사관한테 헷갈려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문자를보내놓았습니다.

연락이오면 왜 잘못진술했냐고하면 헷갈려서 그랬다고 할생각인데 

이부분에서 제가받을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피의자 진술 번복에관하여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작년 저녁 자리에     술을 먹고  귀가시 만취 상태 에서 상가내  소란,기물파손 신고로  경찰분들이 왔는데..
  발버둥치다가 경찰 분 허벅지쪽을 무릎으로 친거 같습니다..수갑차고 경찰서 가서  아침 되서 조사 받구 나왔습니다.. 

조사내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지만  cctv  ,바디캠에  제가 그런장면이있다면 인정 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 어떻게 술자리가 끝났고 이런상황이 발생된지도 경찰서 에서 술깬뒤 알았습니다..)

아예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변명은 아니구요 ..진심에요, 음주로 인해  잘못 실수 한 점 깊이 반성하고 그에 따른  벌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 .. 
하루 라도 일 을 안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양형 을 구하고자  상담글을 적어봅니다.

공무집행,죄물손괴죄  이렇게  구공판 예정이구요. 

검찰에서온
우편물 온건 따로 회신 하지않았습니다.


도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