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던 모르는 여성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건네면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최대한 선처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젊은 청년이기에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직장생활 등 미래에 장애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찍이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경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문인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 입회하여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순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 현재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형사조정 절차에 출석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하여 처벌경력이 남는 일 없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및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목표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