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Hoang Xuan Chien 베트남 국방차관이 한국에서 열린 안보포럼 중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국 고위 인사의 성범죄 사건에서 성추행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고, 리버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23년 11월. 모 대기업의 해외법인에서 국내 본사로 출장을 온 외국인(남성, 외국계 임원)이 국내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다음 날 자진 출국했고, 피해자는 초기 사내 신고 절차만 진행된 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형사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에서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인 고위 인사에 대해 형사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신속히 행정적·민사적 경로로 법리 설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건에 유효한 의뢰인의 피해 입증 자료들을 확보하고, 추가로 첨부할 기록을 리버티TF팀에서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장 면담을 통해 비공식 사과 및 인사기록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요청하였으며, 민사소송 준비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사건 관련 내부 문서 열람 제한 신청”과 “언론 노출 시 즉시 법률 대응 절차 안내”를 사전 계획하였습니다. 외국계 기업 본사에 대한 공식 항의서를 작성해 국내 본사의 책임자에게도 문제의식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부 산하 기관은 공식 내부 문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의 인사기록에는 ‘사건 관련 없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 본사 역시 재발방지 약속을 제출하였고, 해당 외국인은 한국 출국 이후 국내 접촉이 사실상 불가하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약 7개월의 대응 끝에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결국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합의를 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이 어려울지라도, 행정·민사 경로를 통하여 최대한의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어렵다면?

공무원 성매매, 처벌•징계 피하는 공무원법상 대응 전략

전문 변호인의 역할은 단지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께 최대한의 합의와 피해회복이라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조력과 전략적 설계를 만나야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