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오피스텔 단속으로 성매매, 최종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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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전문🏅오피스텔 단속으로 성매매, 최종 무혐의 성공 

김지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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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변호사🏅성매매범으로 오해받은 의뢰인, 경찰 단속에서 최종 무혐의


대화만 나눴는데 ‘성매매’로 오해받은 초범,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으로 무혐의 결정
오피스텔 단속에 걸린 초범 의뢰인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장부 기재’로 수사받은 사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증거 분석으로 기소유예도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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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위기,

‘대화만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던 그날

단속이란 건 원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성매매 사건 당일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의뢰인은 종업원과 대화만 나누다 자리를 막 뜨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반복했지만, 단속된 장부에는 그의 이름과 방문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그 어떤 말도 변명이 될 뿐이었으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차라리 했다고 자백할까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었습니다. 불안감에 인터넷을 뒤졌고,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허위 자백 후 교육이수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글을 보고는 허위자백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진짜 안 했는데, 그냥 했다고 하면 빨리 끝날까요?”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해결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 자백은 사건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두 번 다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족쇄가 됩니다.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 수임 직후 곧바로 의뢰인의 휴대폰 결제내역, CCTV 출입기록, 체류 시간, 통신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에 “성매매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장부의 존재가 업주의 일방적 기록에 불과함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을 대변하는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로 경찰 조사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매매 사건들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해나갔습니다.

결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도 아닌 완전한 무혐의를 받고 의뢰인께서는 리버티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성매매 전문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성매매처벌법 사건에서 초범이라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면,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이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법적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은 ‘실제 행위 입증’보다 ‘의심 정황’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사건 의뢰인을 끝까지 대변하여 형사 절차 속에서 살아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혐의 앞에서 변명보다 중요한 것은 풍부한 사건 해결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성매매 전문 변호인의 조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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