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헬스장 트레이너 강제추행 성추행 무고 무죄 판결

운동 지도 중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헬스트레이너 A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확정된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무고죄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의뢰인 A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에서 3년간 근무하며 100명 이상의 회원을 지도해온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그가 담당했던 30대 여성 회원 B씨. 그녀는 "지도받던 중 허벅지 안쪽을 부적절하게 만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경력과 평판, 그리고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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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은 알고보면 단순하지만, 성추행 혐의를 풀어가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신체 접촉"과 "추행 고의가 있는 신체 접촉"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헬스트레이너, 물리치료사, 무용 강사, 마사지사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직업군에게 이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추행 고의 부존재 입증 전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인으로 저는 이와 같은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를 입은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문TF팀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쌓아 올립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가 필수 구성요건입니다. 단순히 신체를 접촉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크한 결과, 은밀하거나 음란한 행위 일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트레이닝 회원이 불편함을 표시하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A씨의 일관된 태도였으며, 3년간 단 한 건의 성적 문제 제기도 없었던 깨끗한 경력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해결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인 저는, 운동학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의뢰인의 무죄를 치밀하게 끝까지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께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헬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해고되었으며, 다른 센터들도 채용을 거부하며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무고죄 고소를 부탁하셨고, 저는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무고죄 입증 요건과 내용들 또한, 리버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B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협상을 위해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도 많이 계시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형사보상청구 및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미결구금 보상과 명예회복 비용 합계 총 10,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약 90,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어려운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상담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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